베트남에 오시면 현지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마세요!!!

포스트 차이나 시대가 오면서, 대한민국 기업의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베트남이 독보적입니다. 또한 최근 몇년 동안 일본 다음으로 한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인기 관광지 역시 베트남입니다. 한해 약 400만명 이상의 한국인이 방문하는 국가이다 보니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오시면 아무래도 여행 온 느낌에 다소 느슨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절대로 현지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절대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법률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절대 자제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타지에서 혼자 해결은 매우 어려우며, 베트남 국가 특서에 따른 예기치 못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연락하여 영사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표전화(근무시간) : +84-28-3822-5757
영사콜센터(사건사고, 베트남어 통역제공) : +82-2-3210-0404
동포콜센터(영사민원) : +82-2-6747-0404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시 무료통화 이용 가능사건사고 긴급전화 : +84-93-850-0238

* 영사 조력 관련 연락처는 필요한 싯점에 재 확인하여 최신 정보를 이용합니다.

최근 호치민 총영사관은 다음과 같은 베트남 내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기 사례에 대해서 공지한 바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과거부터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지 안전공지(수감자 석방 명목 금전 요구 사기 주의)

작성자: 주 호치민 총영사관                  작성일: 2024-09-13

수감자 석방 명목 금전 요구 사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치민시에 방문하는 우리 국민이 증가하면서 베트남법 위반으로 체포, 구금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시 공안청은 최근 마약, 성매매 등 각종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니, 현지에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를 악용하여 베트남법 위반으로 체포, 구금된 피의자의 국내외 가족에게 접근하여 석방을 돕겠다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실례를 들면, 수감자를 석방시켜 주겠다며 수감자 가족에게 접근하여 7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자 액수를 낮춰 2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았으며, 결국 수감자가 석방되지 않자 받은 금액의 일부만 돌려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금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총영사관에 알리면 일이 틀어질 수 있다며 총영사관에 알리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돈을 지급하더라도 수감자가 석방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연락을 받으시면 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호치민 총영사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변호사 등 외부 조력을 필요로 할 때는 꼭 대한민국 공관이나 공신력있는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교민이 베트남 여행와서 가장 많이 이슈화 되는 마약, 매춘과 관련된 현지 법을 공유합니다. 해당 법령의 처벌은 주로 법칙금과 관련된 사항이며, 구금 및 재판 후 판결 그리고 수사 진행 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타 비용 등은 해당 법령과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

관련법령: Nghị định 144/2021/NĐ-CP : 보안, 질서 및 사회 안전 분야의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사회적 범죄 예방; 화재 예방 및 구조; 가정폭력 예방 및 퇴치

Mục 2. VI PHẠM HÀNH CHÍNH VỀ PHÒNG, CHỐNG TỆ NẠN XàHỘI
사회 범죄 예방,통제에 대한 행정위반

Điều 23. Vi phạm các quy định về phòng, chống và kiểm soát ma túy
마약 예방, 퇴치, 통제에 관한 규정 위반

1. Phạt cảnh cáo hoặc phạt tiền từ 1.000.000 đồng đến 2.000.000 đồng đối với hành vi sử dụng trái phép chất ma túy.
    불법 마약사용 경고 또는 벌금 100~200만동

2. Phạt tiền từ 2.000.000 đồng đến 5.000.000 đồng đối với một trong những hành vi sau đây:
    다음 항목의 경우 벌금 200~500만동

a) Tàng trữ, vận chuyển trái phép hoặc chiếm đoạt chất ma túy nhưng không bị truy cứu trách nhiệm hình sự;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보관, 운송 또는 유용하였지만 형사소추 대상이 되지 아닌 경우.

b) Tàng trữ, vận chuyển, mua bán hoặc chiếm đoạt tiền chất dùng vào việc sản xuất trái phép chất ma túy;
   불법 마약 생산에 사용되는 향정신선화학물질을 저장, 운송, 거래 또는 유용하는 행위

c) Sản xuất, tàng trữ, vận chuyển hoặc mua, bán phương tiện, dụng cụ dùng vào việc sản xuất hoặc sử dụng trái phép chất ma túy.
    마약의 불법 생산 또는 사용에 이용되는 수단 및 도구를 생산, 저장, 운송 또는 구매 또는 판매하는 행위

3. Phạt tiền từ 5.000.000 đồng đến 10.000.000 đồng đối với hành vi trồng các loại cây thuốc phiện, cây cần sa, cây coca, cây khát và các loại cây khác có chứa chất ma túy.
   양귀비, 마리화나, 코카, 카트 및 기타 마약 함유 식물을 심는 경우 벌금 500~1000만 벌금

4. Phạt tiền từ 10.000.000 đồng đến 20.000.000 đồng đối với một trong những hành vi sau đây:
   다음 행위는 1000~2000만동 벌금

a) Người đứng đầu,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người được giao quản lý cơ sở kinh doanh, dịch vụ, người quản lý phương tiện giao thông hoặc cá nhân khác có trách nhiệm quản lý nhà hàng, cơ sở cho thuê lưu trú, câu lạc bộ, hoạt động kinh doanh karaoke, hoạt động kinh doanh vũ trường, kinh doanh trò chơi điện tử, các phương tiện giao thông để xảy ra hoạt động tàng trữ, mua bán, sử dụng trái phép chất ma túy trong khu vực, phương tiện do mình quản lý;
레스토랑, 임대 시설, 거주지, 클럽, 노래방 사업, 디스코텍 사업, 비디오 게임 사업 등의 사업자 대표, 법정 대리인, 사업체 또는 서비스 시설을 관리자, 차량 관리자 등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곳에서 마약의 불법적인 보관, 거래 및 사용이 발생하는 경우

b) Môi giới, giúp sức hoặc hành vi khác giúp người khác sử dụng trái phép chất ma túy.
    타인의 마약 사용을 알선, 지원 또는 기타 마약 사용을 돕는 행위.

5. Phạt tiền từ 20.000.000 đồng đến 40.000.000 đồng đối với một trong những hành vi sau đây:
   다음 행위는 2000~4000만동 벌금

a) Cung cấp địa điểm, phương tiện cho người khác sử dụng, tàng trữ, mua, bán trái phép chất ma túy;
   타인이 마약 사용, 보관,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장소와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

b) Vi phạm các quy định về xuất khẩu, nhập khẩu, tạm nhập, tái xuất, tạm xuất, tái nhập, quá cảnh chất ma túy, thuốc gây nghiện, thuốc hướng thần và tiền chất ma túy;
   마약, 향정신성 약물 및 향정신선화학물질을의 수출, 수입, 임시 수입, 재수출, 임시 수출, 재수입, 운송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c) Vi phạm các quy định về nghiên cứu, giám định, kiểm định, kiểm nghiệm, sản xuất, bảo quản, tồn trữ chất ma túy, tiền chất ma túy;
   마약 및 향정신선화학물질의 연구, 평가, 검사, 테스트, 생산, 보존 및 보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d) Vi phạm các quy định về giao nhận, tàng trữ, vận chuyển chất ma túy, thuốc gây nghiện, thuốc hướng thần, tiền chất ma túy;
   마약류,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선화학물질 등의 배송, 보관, 운송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

đ) Vi phạm các quy định về phân phối, mua bán, sử dụng, trao đổi chất ma túy, thuốc gây nghiện, thuốc hướng thần, tiền chất ma túy;
   마약,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향정신선화학물질의 유통, 판매, 사용 및 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e) Vi phạm các quy định về quản lý, kiểm soát, lưu giữ chất ma túy, thuốc gây nghiện, thuốc hướng thần, tiền chất tại các khu vực cửa khẩu, biên giới, trên biển;
  국경 관문, 국경 지역 및 해상에서의 마약, 마약, 향정신성 약물, 향정신선화학물질의 관리, 통제, 보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

g) Thực hiện cai nghiện ma túy vượt quá phạm vi hoạt động được ghi trong giấy phép hoạt động cai nghiện ma túy tự nguyện.
   자발적인 약물 해독 활동 허가서에 명시된 활동 범위를 넘어서 약물 해독을 수행하는 행위.

6. Phạt tiền từ 40.000.000 đồng đến 50.000.000 đồng đối với hành vi cho mượn, cho thuê, chuyển nhượng hoặc sử dụng giấy phép hoạt động cai nghiện ma túy tự nguyện vào các mục đích khác.
다른 목적으로 자발적인 약물 중독 치료 라이센스를 대여, 임대, 양도 또는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40,000,000 ~ 50,000,000의 벌금

7. Phạt tiền từ 50.000.000 đồng đến 75.000.000 đồng đối với hành vi tổ chức cai nghiện ma túy tự nguyện khi chưa được đăng ký hoặc cấp phép hoạt động.
   등록이나 운영 허가 없이 자발적으로 약물 해독을 조직한 경우 50,000,000에서 75,000,000의 벌금

8. Hình thức xử phạt bổ sung: 추가 처벌:

a) Tịch thu tang vật, phương tiện vi phạm hành chính đối với hành vi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1, 2, 3, 4, 5, 6 và 7 Điều này;
   1, 2, 3, 4, 5, 6 및 7항에 명시된 행위에 대한 증거 및 행정 위반 수단을 압수

b) Tước quyền sử dụng Giấy phép, Chứng chỉ hành nghề, giấy chứng nhận đủ điều kiện về an ninh trật tự từ 06 tháng đến 12 tháng đối với hành vi quy định tại điểm a khoản 4 và khoản 6 Điều này;
제4항 및 제6항 a호에 명시된 행위에 대한 면허증, 실무 증명서, 보안 만족 증명서 및 명령 조건을 사용할 권리를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정지

c) Đình chỉ hoạt động từ 03 tháng đến 06 tháng đối với hành vi quy định tại các điểm b và g khoản 5 Điều này;
   제5항 b 및 g호에 명시된 행위에 대한 운영 정지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d) Trục xuất người nước ngoài có hành vi vi phạm hành chính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1, 2, 3, 4, 5, 6 và 7 Điều này.
    1, 2, 3, 4, 5, 6, 7항에 명시된 행정 위반 행위(마약 관련 모든 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을 추방한다.

9. Biện pháp khắc phục hậu quả:

Buộc nộp lại số lợi bất hợp pháp có được do thực hiện hành vi vi phạm quy định tại khoản 6 Điều này.
본 조 6항에 명시된 위반으로 얻은 불법 이익을 강제로 반환해야 합니다.

Điều 24. Hành vi mua dâm 성매수 행위

1. Phạt tiền từ 1.000.000 đồng đến 2.000.000 đồng đối với hành vi mua dâm.
   성매수자 벌금 100~200만동

2. Phạt tiền từ 2.000.000 đồng đến 5.000.000 đồng trong trường hợp mua dâm từ 02 người trở lên cùng một lúc.
   동시 2명 이상의 성매수 시 벌금 200~500만동

3. Hình thức xử phạt bổ sung:

Tịch thu tang vật vi phạm hành chính đối với hành vi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1 và 2 Điều này.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행위에 대한 행정 위반 증거를 압수

Điều 25. Hành vi bán dâm 성매매 행위

1. Phạt cảnh cáo hoặc phạt tiền từ 300.000 đồng đến 500.000 đồng đối với hành vi bán dâm.
   성매매자는 경고 또는 30~50만동 벌금

2. Phạt tiền từ 1.000.000 đồng đến 2.000.000 đồng trong trường hợp bán dâm cho 02 người trở lên cùng một lúc.
    동시에 2명 이상에게 성을 판매한 경우 벌금 200~300

3. Hình thức xử phạt bổ sung: 추가 제재

a) Tịch thu tang vật vi phạm hành chính đối với hành vi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1 và 2 Điều này;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행위에 대한 행정 위반 증거를 압수

b) Trục xuất người nước ngoài có hành vi vi phạm hành chính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1 và 2 Điều này.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정 위반 행위(성을 판자)를 한 외국인을 추방

4. Biện pháp khắc phục hậu quả: 시정조치

Buộc nộp lại số lợi bất hợp pháp có được do thực hiện hành vi vi phạm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1 và 2 Điều này.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위반 행위로 얻은 불법 이익을 강제로 압류

Điều 26. Hành vi khác có liên quan đến mua dâm, bán dâm 기타 성매수, 성매매와 관련된 행위

1. Phạt cảnh cáo hoặc phạt tiền từ 300.000 đồng đến 500.000 đồng đối với hành vi mua, bán khiêu dâm, kích dục.
  음란물 및 성적 자극을 사고 파는 경우 경고 또는 벌금 30~50만동

2. Phạt tiền từ 5.000.000 đồng đến 10.000.000 đồng đối với hành vi che giấu, bảo kê cho các hành vi mua dâm, bán dâm.
   성매매 행위를 은폐하고 보호하는 경우 500~1000만 벌금

3. Phạt tiền từ 10.000.000 đồng đến 20.000.000 đồng đối với hành vi giúp sức, lôi kéo, xúi giục, ép buộc hoặc cưỡng bức người khác mua dâm, bán dâm.
   다른 사람의 성매매를 돕거나, 조작, 선동,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1,000~2,000만동 벌금

4. Phạt tiền từ 30.000.000 đồng đến 50.000.000 đồng đối với một trong những hành vi sau đây: 다음 행위에 대해 ​​3,00~5,000 벌금:

a) Dùng vũ lực, đe dọa dùng vũ lực để bảo vệ, duy trì hoạt động mua dâm, bán dâm;
   매춘 및 매춘 활동을 비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b) Góp tiền, tài sản để sử dụng vào mục đích hoạt động mua dâm, bán dâm;
   성매매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금전과 자산을 투자하는 행위

c) Môi giới mua dâm, bán dâm.
    성매매 알선

5. Phạt tiền từ 50.000.000 đồng đến 75.000.000 đồng đối với một trong những hành vi lợi dụng chức vụ, quyền hạn, uy tín để bảo vệ, duy trì hoạt động mua dâm, bán dâm.
  성매매 행위를 비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위, 권력, 명성을 이용하는 행위 중 하나에 대해 5,000~7,500만동 벌금

6. Biện pháp khắc phục hậu quả: 시정 조치:

Buộc nộp lại số lợi bất hợp pháp có được do thực hiện hành vi vi phạm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1, 2, 3, 4 và 5 Điều này.
본 조의 1, 2, 3, 4, 5항에 명시된 위반으로 얻은 불법 이익을 강제 압류

Điều 27. Hành vi lợi dụng kinh doanh, dịch vụ để hoạt động mua dâm, bán dâm 사업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을 사고파는 행위

1. Phạt tiền từ 20.000.000 đồng đến 30.000.000 đồng đối với hành vi sử dụng việc mua dâm, bán dâm và các hoạt động tình dục khác làm phương thức kinh doanh.
매춘, 성매매 및 기타 성행위를 영업적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VND 20,000,000~30,000,000의 벌금 

2. Phạt tiền từ 30.000.000 đồng đến 40.000.000 đồng đối với người đứng đầu,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người được giao quản lý cơ sở kinh doanh, dịch vụ để xảy ra hoạt động mua dâm, bán dâm, khiêu dâm, kích dục ở cơ sở do mình quản lý.
본인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매춘 또는 성매매 행위를 허용하는 사업체 또는 서비스 시설을 관리하도록 지정된 사람, 법정 대리인 또는 책임자에게는 30,000,000동에서 40,000,000동까지의 벌금

3. Hình thức xử phạt bổ sung: 추가 제재:

a) Tước quyền sử dụng Giấy chứng nhận đủ điều kiện về an ninh, trật tự từ 06 tháng đến 12 tháng đối với hành vi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1 và 2 Điều này;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행위에 대해 6개월부터 12개월까지 담보 및 질서 조건 충족 증명서를 사용할 권리를 박탈합니다.

b) Trục xuất người nước ngoài có hành vi vi phạm quy định tại các khoản 1 và 2 Điều này.
   본 조 1항과 2항에 명시된 위반 행위(성매매 알선 사업)를 한 외국인을 추방한다.

4. Biện pháp khắc phục hậu quả: 시정조치

Buộc nộp lại số lợi bất hợp pháp có được do thực hiện hành vi vi phạm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này.
본 조 1항에 명시된 위반 행위로 얻은 불법 이익을 강제로 압류.

---

한국에서 법없이도 사는 분들이... 해외만 나가면 느슨 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 여행 오셔서 대한민국 그리고 베트남 현행법을 잘 준수하시도록 하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하세요. 굳이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더라도, 베트남이란 나라는 즐거운 여행을 즐기기에 충분할 만큼 다양한 기회가 있습니다.

호치민 이발소 최고봉 응안하는 여행오신 여러분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항상 조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화: 077.414.9969
카카오톡: seanrakor
주소: 154 Đ. Nguyễn Công Trứ, P.Nguyễn Thái Bình, Quận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