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현재, 호치민 시는 에어비앤비 형태의 아파트 임대를 단속하거나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4년 7월에 들어서면서 8월 1일 시행되는 2023년 개정 주택법에 "cấm hành vi sử dụng căn hộ chung cư vào mục đích không phải để ở(거주목적외 아파트 사용 금지)"라는 항목으로 에어비앤비 불법 여부 논란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 항목은 이전 2014년 주택법에도 있었던 사항이구요, 이 항목으로 종종 뉴스에서 아파트 단기 임대가 불법 아니냐 하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주택법의 "거주목적 외 사용 금지"는 숙박 목적 보다 예를 들어 사무실, 영업장소, 제조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고 보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실제로 사업자 등록 시 거주 목적인 일반 아파트를 사업장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지 관련 뉴스를 참조 해 볼가요?
Luật sư Phạm Thanh Tuấn cho biết Luật Cư trú 2020 xác định chỗ ở hợp pháp là nơi được sử dụng để sinh sống, thuộc quyền sở hữu hoặc quyền sử dụng của công dân, bao gồm nhà ở, tàu, thuyền, phương tiện khác có khả năng di chuyển hoặc chỗ ở khác theo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Người dân cần phải đăng ký thường trú hoặc tạm trú theo quy định.
Pham Thanh Tuan 변호사는 2020년 거주법에서 법적 거주를 시민이 거주, 소유 또는 사용하는 장소로 정의하며, 주택, 선박, 보트 및 기타 차량은 이동 능력이 있거나 기타 숙박 시설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법. 사람들은 규정에 따라 영주권 또는 임시 거주지를 등록해야 합니다.
Còn tại Khoản 6 Điều 2 quy định lưu trú là việc công dân ở lại một địa điểm không phải nơi thường trú hoặc nơi tạm trú trong thời gian ít hơn 30 ngày. Với cách tiếp cận như vậy, hình thức thuê theo giờ hoặc ngày thuộc dạng lưu trú và không phải để ở.
제2조 제6항에서 거주란 영주 또는 임시 거주지 이외의 장소에서 30일 미만 동안 체류하는 국민을 말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인해 시간별 또는 일별 임대는 생활용이 아닌 숙박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Luật sư cho biết nếu người sở hữu chung cư nếu cho người khác thuê với mục đích để ở thì không vi phạm quy định pháp luật.
변호사는 아파트 소유주가 주거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즉, 아파트 단기임대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적정한 관리인이 있어야 하며, 임차인의 거주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법률전문가는 언급하였습니다.
https://vnexpress.net/thue-can-ho-ngan-ngay-van-soi-dong-du-bi-cam-4777341.html
2024년 8월 7일 현재, 다수의 아파트가 현관에 단기 임대를 할 수 없다고 공지 안내가 붙여져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사항은 빈홈 센트럴파크, 4군의 사이공로열, 밀레니엄, 트레져, 리버게이트 입니다.
그럼 현실은 어떨까요?
여전히 아파트 단기임대는 진행 중이며, 많은 여행객들 그리고 현지 거주인들이 호치민 여행 시 단기 임대를 할 수 없다고 공지가 된 아파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확인 해 보니 이전과 다르게 변경 사항이 있어 정리해 볼 까 합니다.
- 빈홈 랜드마크 81 : 지문 등록을 해야만 입출이 가능합니다.
- 4군 대부분 에어비앤비 아파트 : 출입카드가 없으면 입실이 불가하며, 우편함을 통한 셀프체크인 불가, 호스트가 내려와서 투숙객을 맞이하고 체크인을 진행해야 함.
- 대부분 에어비앤비 아파트가 단기 이용자에 대해서 헬스장, 수영장 사용을 금함. (2024년 8월 7일 확인 기준, 4군의 경우 리버게이트 아파트만 자유롭게 이용 가능)
아래 링크는 최근 호치민 법대 민법학과 세미나에서 법률전문가들의 아파트 단기 이용에 대한 협의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만, 단기 임대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및 세금 납부, 그리고 단기 임대자의 거주신고 등록을 준수하고, 해당 아파트 관리 규칙에서 엄격하게 금지하지 않는 이상은 호치민 아파트 단기 임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크롬으로 자동 번역 가능)
https://plo.vn/luat-cam-cho-thue-can-ho-chung-cu-duoi-30-ngay-post789422.html
정리하자면, 현재 호치민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에어비앤비 형태의 아파트 단기 임대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여전히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단기 임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아파트의 경우 주민위원회와 관리사무소의 정책 상, 출입 절차가 다소 까다로와졌고, 아파트 내 시설 사용 가능 여부는 최근 제약이 많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진행되는 베트남 공안부의 마약퇴치 활동 중에 고급 아파트 내의 마약사용 단속이 중점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 임대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당국의 특별한 공지가 나오기 전 까지는 호치민 에어비앤비 아파트 이용은 큰 문제 없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투숙하는 아파트 내에서의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야기 및 불법적인 활동은 절대 금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임대 사업을 등록한 사업자에게 임대를 하고, 아파트 거주 기간에 꼭 임시거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시 거주신고는 아파트 호스트에 요청하거나 아파트 리셉션을 통해서 임시 거주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투숙하는 아파트 임시 거주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아래 웹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임시 거주 신고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임시 거주신고 시스템은 베트남어로만 되어 있으나, 구글 크롬 등을 통해서 번역이 가능하고 관리 항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호치민 여행 시 호텔 대비, 넓고 편리하고 고급스런 시설의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는 것은 이제 호치민 여행의 한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럿이 이용하더라도 독립된 방 구조 및 독립된 화장실 그리고 주방 및 세탁 시설은 여행객의 아파트 임대가 이제 필수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에 비해 부가 시설 이용에 다소 제약이 있긴 하지만, 호치민 여행 시 아파트 이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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